이 과정에서‘통북봉남’(通北封南)이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북한은 그동안 북미관계에서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구사해왔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소통하는‘통북봉남’이 발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회담이 열리면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또는 군축관련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통북봉남(通北封南)''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관계에서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구사해왔는데, 이와 맞물려 트럼프 2기.
봉남통미를 주장해 온 북한 김정은도 최근 들어 통일을 부정하는 '한반도 2 국가론'을 내걸면서 남북 단절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트럼프가봉남은 아니더라도통북에 나선 것은 상당한 짐이 된다.
당연히 트럼프가 대선에서 낙선한다면 이 문제는 물밑으로 가라앉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통북봉남(通北封南) 언행과 동맹폄하 발언은 반복되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을 다루었고, 이것이 한미동맹에 끼친 악영향은 적지 않다.
서울발 동맹위기 요인 그럼에도 한미동맹을 반신불구 상태로 빠뜨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문재인.
북한은 이런 환경을 이용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칠면초가에 빠진 한국안보의 현주소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을 핵심가치로 하는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식통북봉남’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즉, 외교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거래를 위해 동맹과 한국을 패싱(Passing)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바야흐로 한국의 안보가 주변 4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중에 동맹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오면초가(五面楚歌).
통미봉남,통북소남 시대가 누구에 의해 조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이라도 전문적인 외교,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2호 (2019.
27일자) 기사입니다]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심지어 미국까지 북한과 직접적인 거래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소외시키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통북소남(通北疎南)'에 열을 올린다.
일본은 역사 문제로 귀찮게 하는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에 나섰다.
한국도 맞불 대응을 하면서.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군사훈련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침 북한의 ‘남한 때리기’와 맞물려 미국마저‘통북봉남’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에 외무성은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 노골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통북봉남(通北封南)’ 발언이 이어지는 중에 맞는 8·15여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8·15 경축사에서도 ‘평화 경제’를 언급하되 북·미 대화를 통한 비핵화, 그에 따른 경제 협력 등 청사진을 강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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