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병환금융위원장은 2일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원칙과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내에.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김병환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김병환금융위원장은 "현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실제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재무적 거래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실효적으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김병환금융위원장이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로 한정된다.
해당 조항은 '합병 등의 특례'로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 자산의 양수도 등이다.
푸르지오 스타셀라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는 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조항의 일부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병환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법인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김병환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2400여 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분할 등, 네 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김병환금융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손익거래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와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는 반면, 합병·분할 등 재무적 거래의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 또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일반주주 보호 문제도 이러한 재무적 거래에서 다수 발생했다"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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