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다 서민경제까지 꽁꽁 얼어붙어 뭐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며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뭉쳐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석방부터 구속기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어떻게 결정하든 검찰이 욕을 먹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할 만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 왔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뤄진비상계엄은 내란죄 적용의 전제조건인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이 있었으며, '사전에 준비(최소 지난해 3월)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비상계엄선포로 인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도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출마 때도 '먹사니즘'을 내세웠다.
3비상계엄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까지 국내 정국이 혼란스러워 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12.
3비상계엄을 통해 확인된 만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 회장은 "87년 체제에서는 가장 요구됐던 것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일화 공개 "문상호 정보사령관 계엄 보름전 전화, 작별인사 느낌 받아" 계엄군 지휘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2·3비상계엄보름 전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비상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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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도 이에 근거해 지난 25일부터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미리 작성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이 발생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전국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총장이 구속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1월 19일에 일어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작년 12월 3일 밤의 불법비상계엄사태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
영상을 보는 내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고, 무섭고, 두렵고, 참담하고, 슬펐다.
절망적인 동시에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영상 속 남성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젊어보였다는 것, 실제로 현행범으로.
지난 12·3비상계엄이후 강공 모드를 지속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함께 책임론을 부각했다.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수사·탄핵 심판 등을 명분 삼아 강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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