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권, 국무위원 등 각종 임명권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했고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독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서 나아가 초헌법적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의.
A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헌법기관·독립기관의 수장은 권력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견제하는 ‘비토 플레이어’다.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권을 틀어쥐면서 중립성과 국가의 견제 시스템이 무뎌진 것이 계엄 사태라는 비극의 한 원인이다.
대법원장이 너무 제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참여 재판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사법 행정권을 분권화하도록 헌법적 개정을 해야 한다.
대법원장인사권이 과도하고, 중앙선관위원장도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나.
연방대법원장이 2024년 마지막 날, 연례 보고서에서 "사법의 독립성이 여러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3주 후쯤 '집권 2기'를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워싱턴포스트·WP) "트럼프가대법원장의 꾸지람을 들은 듯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에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법안 재의요구서를 제출하면서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했던 ‘이명박.
해당 특검법은 이용훈 당시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의안됐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특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3인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대법원장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국민의힘 지적대로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으니대법원장·대한변협 같은 제3자 추천 형식의 특검 임명이 바람직하다.
수사 대상도 너무 광범위하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의혹 14건이 수사 대상이고, 김 여사 특검은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등 15건이나 된다.
그래선지 조희대대법원장은 선거법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키라고 지난해 9월 30일 판사들에게 권고했다.
민주당이 올해 사법부 예산을 241억원 늘려준 것도 법원이 조대법원장의 권고대로 이 대표 선거법 2심을 2월 15일, 3심을 5월 15일 안에 끝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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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한다면 국회 몫,대법원장몫 임명권을 삼권 분립에 따라 3명, 3명 또 대통령 3명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 9명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 내지는 축소하더라도 비토 권한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해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이며 위헌.
헌법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3인,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등 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권력을 분산해 균형 있는 헌법적.
헌법학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대법원장지명 재판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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