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검찰을 비난한다. 처음에는 검찰의 잘못 또는 실수에 분통을 터뜨렸다. 야당은 검찰의 ‘산수’ 실력을 조롱하기도 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착오를 구속 취소 결정의 주된 사유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항공권할인검찰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존중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란죄 수사팀이 강력히 반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빈약한 논리다.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아고다항공권예약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과거 검찰의 공식 입장과도 다르다. 헌재 판례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것이기에 참고할 내용이지 꼭 따라야 할 지침은 아니다. 상급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다. 검찰 발표문에는 항고해 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정반대로 상급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까 봐 아예 싹을 자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지경이다.
아고다항공권할인그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자 분노가 극에 달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비교적 정확한 수사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했던 검찰은 이로써 다시 민주시민의 공적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긴 해도 비난의 화살을 검찰에만 쏟아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번 변고의 1차 책임은 분명히 법원에 있다. 검찰이 실수한 게 아니라 법원이 평소 안 하던 일, 이상한 일을 벌인 게 맞고, 그것이 발단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팀 반발에는 일리가 있다.
알려진 대로, 최대 쟁점은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다. 그간 검찰은 날짜, 즉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했다. 이건 실무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점에서 거의 혁명적인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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