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증 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과정과 관련해 "보다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진행과 결론을 내놓길 기도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우재준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법정신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재판관의 선임과정, 재판 절차 진행 문제 등 여러가지 많은 우려를 가진 국민들이 있고, 한편으로 헌재가 빨리 속도를 내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분들도 계시다"고 언급했다.
'헌재의 재판 절차 진행에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장관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을 빗대 헌재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쉬운 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며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만장일치로 파면한다는 걸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봤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됐고, 모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받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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