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천억 세금 아껴야죠”…세무조사 거부해도 과태료 내면 그만 [탈세공화국①] > 질문답변

밤꿀 효능 #1. 다국적 A기업은 해외에 있는 모기업에 경영자문료를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빼돌리면서 국내 자회사를 적자 상태로 만들었다.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세무 당국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자료가 해외에 있다며 발뺌했다. #2. 서울에 본사를 둔 B기업은 세금 관련 주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방 공장에 보관해왔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본사에 없다며 내지 않기 위해서다. 결국 B기업은 자료에서 불리한 문구를 슬쩍 삭제하고 조작된 복사본을 제출했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계 기업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과세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내는 과태료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이런 부적절한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요청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0년 4억8100만원에 달하던 총 과태료 부과액은 해마다 줄어 2023년 4900만원으로 감소했다. 3년새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