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헌법에 걸맞은 형사절차를 주장해서 확인한 사람은 재벌과 권력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거듭해서 주장했고, 이는 재판 절차로 자리 잡았다. 제약회사 종근당은 검찰과 싸워 불법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기념비적 판례를 받아냈다. 이와 달리 보통 시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무소불위 검사가 무서워 싸우지 못하기에 선처를 호소할 뿐이었다.
아고다숙소한국에서 헌법에 걸맞은 형사절차를 주장해서 확인한 사람은 재벌과 권력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거듭해서 주장했고, 이는 재판 절차로 자리 잡았다. 제약회사 종근당은 검찰과 싸워 불법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기념비적 판례를 받아냈다. 이와 달리 보통 시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무소불위 검사가 무서워 싸우지 못하기에
아고다호텔예약에르네스토 미란다는 1963년 18세 여성 납치 및 강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966년 연방대법원이 변호인 선임권과 묵비권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미란다는 다시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고 복역 중이던 197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미란다는 1976년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 칼에 찔려 숨졌다. 이것이 현대 세계인의 인권을 확장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삶이다.선처를 호소할 뿐이었다.
아고다숙소예약이번에 피고인 윤석열이 얻어낸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다. 검사 출신 윤석열은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되어 온 형사소송법에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하필 내란범이냐고 주장하는 이들은 미란다가 납치‧강간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른바 국사범(國事犯)은 예외라고 주장하는 이들 역시, 윤석열이 하는 통치행위는 예외라는 주장과 뭐가 다른지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석방은 검찰 조직 보호 위한 극약 처방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것이라고 많은 이가 예상했다. 이유는 검찰이 긴 세월 흔들림 없이 보여온 최우선의 논리, 즉 조직 보호 논리 때문이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검찰은 전직 검사장이든 누구든 살려두지 않았다. 지금껏 수없이 많은 검사가 기소돼 유죄를 받았고, 지난주에는 탄핵 파면도 면한 이정섭이 기소됐다. 따라서 파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에게 석방을 선물할 이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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