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시대 ▲이진숙방통위원장, 취임 3일 만에 직무정지…방송·통신 정책 시계제로 ▲디지털혁신 가로막은 케케묵은 ‘망분리’, 드디어 규제 완화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제4이동통신 순으로 정리했다.
◆산업계 충격받은 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ICT 정책도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멘토같이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는데 실제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쭉 지금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달여 뒤 국회의장으로서 야당에는 방송4법 단독 입법과방통위원장탄핵 논의 중단을, 정부·여당에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방송4법에 대해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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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주당에서는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서 중재안을 거부했다.
과거 민주당이 이상인방통위원장직무대행을방통위원장과 같은 지위로 보고 탄핵소추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고, 국군통수권 등 대한민국 국정이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진숙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사도 좀 미루고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내란 혐의는 사실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는 혐의인데, 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 여부를 가린 뒤에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이진숙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사도 좀 미루고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내란 혐의는 사실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는 혐의인데, 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 여부를 가린 뒤에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멘토같이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는데 실제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쭉 지금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지난 7월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탄핵 기준'에 준해 탄핵하려 했던 사례를 끌어와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권성동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면서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장관,방통위원장, 검사 등을 줄줄이 탄핵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대행 체제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 대행이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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