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김 최고위원은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민주주의와 여야 지도자들까지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이 여야 당대표와 주요 정치인들을.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국가 전복 세력이라 비상계엄을 내린다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 반대했던 여당.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어 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며 “민주주의파괴로 괴물이 된 정치권에 경고할 마지막 수단이 계엄이라 생각했고, 또 국회가 이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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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든민주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차이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계엄령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내년 1월쯤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밤 10시 반에 긴급 형식으로 한 건 비상조치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거였다"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도 통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 군을.
[우원식/국회의장 :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 '계엄군도 국민들도 모두가 피해자다.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은 많은 시민의 공감을 사기도.
선진민주주의를 발달시킨 스승과 그 모범생 격인 두 나라에서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겼는지 어림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나마 4일 새벽 무장 군인들과의 대치 속에 여야 의원 190명이 계엄령 무효 표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민주주의를 끌어올린 한국 국민들에겐.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엄단과 경고의 뜻으로 봐야 한다"며 "망국적·위헌적 폭거에 오죽하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선지현/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민주주의시계를 까마득하게 후퇴시킨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라.
대응반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포털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검열이 주 업무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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