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등 특정 집단을 콕 집어 ‘ > 질문답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5항을 두고도 의료계는 “전공의 등 특정 집단을 콕 집어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200자 원고지 약 8장 분량의 이 선포문에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규정하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 ‘체제 전복을 노리는반국가세력의 준동’ 같은 적대적인 문장과 단어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이탈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을 적시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4일 “우리를 ‘반국가 세력’ ‘처단 대상’으로 몰았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6일 수능 시험 성적 발표를 포함한 2025학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반국가 세력에 대한 엄단과 경고의 뜻으로 봐야 한다"며 "망국적·위헌적 폭거에 오죽하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에 생중계된 TV를 통해 야당을반국가 세력으로 정의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트럼프가 권력 유지를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했다면, 윤 대통령은 무장한 특전사 군인들을 국회 본관으로 보내 시민들과 대치시켰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권력 남용으로 해석되는 듯하다.

종북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사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종북반국가 세력척결",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거론했지만 '위협'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계엄령은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있었다"고 평했다.

사설은 한국의 계엄법에 명시된 언론 통제.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등 섬뜩한 수사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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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민생’도 야당의 예산안 삭감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만 두 번 언급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반국가 세력의 파렴치함이 어느 정도인지.

민주당의 예산 단독처리를 거론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폭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벌인 행동들은 어디까지나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의 긴급담화문에서 말한 것처럼 망국의 원흉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는 것이었다면 계엄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설사 본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같은 심정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충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2024년에 살아 돌아왔다면 계엄이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았을.